내곡동에 朴 사저 마련…또다른 사저 부지는 방치중?

입력 2017-04-21 10:28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곡동에 새 사저를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동 사저가 낡은 데다 이웃 주민의 불편을 고려해 사저 매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내곡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곡동은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당시 사저매입 사건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은 지난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 사저를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과 이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 씨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구입하고 경호실은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구입을 해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말한다.
이로 인해 특검 수사까지 진행됐고, 대통령 아들 이 씨에게 적정가보다 싼값에 매각해 국가에 9억7,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해 배임죄를 적용해 관련자들은 사법처리 됐다.
이에 대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가 4년 동안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박 의원은 "내곡동 사저부지 건 사례에서 확인하듯이 국유재산법 상 국유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관의 결과를 토대로 매각 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취득의 경우 규정이 미비해 지난 내곡동 부지 사건처럼 턱없이 비싸게 매입해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므로 매입 절차 강화 등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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