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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조원 초예산 시대…건전성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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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8-10 17:13  

470조원 초예산 시대…건전성 문제 없나

    <앵커>정부가 내년 R&D와 SOC 등에 지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더 편성하겠다는 것인데요, 470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출을 늘려도 세수가 호황이라 문제 없다지만 재정 건전성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내년 예산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정부는 2019년 예산 총지출을 올해보다 5.7%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28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2019년 예산은 453조2,000억원이 됩니다.

    정부는 반년 만에 목표를 7% 증액으로 바꾸며 사상 첫 460조원대 예산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는 한발 더 나아가 7%를 훌쩍 넘어서는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보다 40조원 이상 늘어난 470조원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증가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10.6% 이후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김 부총리는 세수 여건의 개선과 건전성 지표를 감안하면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수 호황에 기댄 확장적 재정 집행과 복지 지출 확대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치명적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관련 법인세가 늘었지만 반도체 수출 시장은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잠재성장률의 저하 속에서도 기초연금 같은 의무지출을 늘린다면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복지성 조세지출의 부담은 결국 국민과 기업들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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