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소상공인...일자리 안정자금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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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14 17:09  

무너진 소상공인...일자리 안정자금 운명은

    <앵커>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85%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결국 불용액이 4천억원을 넘게 됐습니다.

    올해도 주요 대상 업종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집행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5,136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행률은 84.5%로 4,500억원의 예산이 사용을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원 비중을 보면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종과 숙박음식업 등이 높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월 보수액 기준을 210만원으로 완화하고 지원금액도 15만원으로 인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도 두자릿수로 인상된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게 도소매 숙박업 등의 취업자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

    "고용없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취업자가 많이 줄어 들었고 임시직이나 일용직에서도 감소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1년 내내 있다 보니까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에서의 감소가 2018년 내내 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업종의 특성상 단기 일자리가 많고 고용보험 의무 가입의 부담이 여전해 집행률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에 불과한 재정 지원보다는 관련 업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언합니다.

    [전화인터뷰] 박지순 고려대 교수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까를 고민해야 한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일자리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자금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립도를 높이는데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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