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 "LH, 뇌물공여 업체에 아무 제재도 안해"

최근 6년간 LH직원 4명이 보도블록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지만 관련 공여업체에는 별다른 제재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했다.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LH 현직 부장 1명과 과장 3명이 경기도와 인천 5개 신도시에서 진행되는 보도블록 공사를 특정 8개 기업이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중간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4명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선정 시스템을 통해 구매하는 지급자재 납품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브로커로부터 수주금액의 1.5~2.5% 등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상납받고 차량 리스비 대납과 룸싸롱 등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부정청탁업체 8개사의 LH수주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수주액의 4억원 미만이었지만 뇌물수수가 이뤄졌던 2012년에는 수액이 13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의원은 "LH는 뇌물수수 징역형이 나온 1심 판결이 나온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뇌물공여가 확인된 8개 업체에 대해 부정당 업자 제재나, 계약 해지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는 LH뿐 아니라 소관 공기업에 대해 지급자재 납품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며 "구조적 폐단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