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최기영 과기부 장관 "포털 실검, 새로운 의사표현…규제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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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02 14:41  

[2019 국감] 최기영 과기부 장관 "포털 실검, 새로운 의사표현…규제대상 아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는 의사 표현 중 하나라며 규제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실검을 올리는 것 자체는 하나의 의사표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검 순위를 매크로를 써서 조작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므로 확인이 되면 처벌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포털에서 실검을 올리고 의견을 개진하는 게 시위의 한 방식이 됐다"며 최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색어 순위가 조작되면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위해를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9일 `문재인 탄핵`이 `문재인 지지`라는 정반대 키워드로 바뀌는 데 단 1분이 걸렸다"며 실검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조사를 해 봐야겠다.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여러 사람의 댓글이 모여 순위가 높아진 것은 의사 표현이므로 조처를 하기 어렵고, 기계를 쓴 것이라면 법적 문제로 처벌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8월부터 조 장관을 지지하는 이용자와 반대하는 이용자의 실검 전쟁이 벌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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