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소주성 실패 인정해야 vs “전 정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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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02 17:38  

[2019 국정감사]"소주성 실패 인정해야 vs “전 정부 탓”

    <앵커>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경제가 악화된 원인으로 정책 수정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전 정부의 정책 실패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부터 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경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한 조사 결과 국민의 67%는 현재 우리 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절반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꼽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광림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경제실험이었다고 진단했고 나경원 의원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이 더 힘들어 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여당은 경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의 정책은 자리 잡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전 정부가 4대강 등에 치중하며 4~5년을 허비했다며 현재 과거 경제정책을 반성하며 새로운 방향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말했습니다.

    김경협 의원도 잠재성장률 저하는 복지 퍼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토목 분야에 집중하며 총요소생산성이 떨어진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효과가 1년 만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며 정책 수정이 없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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