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혈세 5천억원 지원한 대기업 R&D, 성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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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02 15:47  

"5년간 혈세 5천억원 지원한 대기업 R&D, 성과 `0`"



정부가 총액 5,000억원을 들인 대기업 지원 R&D 과제의 사업화 성과가 `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화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 중견기업에 R&D 과제를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소재·부품·시스템·정보통신(IT) 등 산업의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한 R&D 과제의 사업화 성과를 추적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기간 산업부의 R&D 사업을 통해 각각 중소기업에 1,668개 과제, 2조 5,333억원을, 중견기업에는 242개 과제, 6,946억원을, 대기업에는 191개 과제, 8,268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 당 평균 중소기업은 18.8억, 중견기업은 42.3억, 대기업은 97.2억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셈이다.

하지만 과제 1,099개의 사업화 성과가 `0원`에 머물렀고, 특히 5,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간 대기업 수행 과제의 65%가 사업화 성과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금 이상의 사업화 성과를 거둔 대기업 과제 역시 191개 중 37개에 불과했다.

우 의원은 "아무리 R&D가 관련 사업화 성과만으로 성패를 따질 수 없다고 하지만, 대기업 수행 과제의 65%로부터 사업화 관련 매출이나 수출이 단 1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R&D 과제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 수행 과제 29개 중 총 815.3억을 지원한 21개 과제(72%)에서 사업화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데 반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44~46%로 비교적 낮았던 점도 지적 대상이었다.

이를 근거로 우 의원은 "대기업 지원R&D의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상 대기업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R&D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나 유독 대기업의 사업화 실패 과제 또는 개발 기술의 사장 비율이 비교적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예산을 지원받았으나 사업화에 실패한 과제들이 평균의 함정에 가려져 전체의 성과로 가려지지 않도록 잘 골라내고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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