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갑질 '도마 위'...이마트 계열, 분쟁 1위

<앵커>

오늘(8일) 열린 국회 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골목상권 침해'와 '갑질'이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의 절반 이상이 이마트 계열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통업계의 중소기업 대상 갑질 논란, 골목 상권 침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신세계 이마트가 '골목상권 침탈 1등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중소상공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의 60%는 이마트 계열 사업장에 대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중기부에 조사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조 의원은 "홈플러스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두차례 냈는데 동반성장 평가에서 보통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갑질 기업은 평가에서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편의점의 저매출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3사 편의점 가맹점 5곳 중 1곳은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편의점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편의점 본사의 꼼꼼한 갑질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기부의 '상생결제 제도'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습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운용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고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상생결제의 비중이 대기업과 1차 기업간 거래에 지나치게 몰려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박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관 개정 검토 여부에 대해 "연합회는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