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임박…서울 아파트값 초강세

입력 2019-10-21 17:36  

    <앵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강력한 규제책을 앞두고도 서울의 한 아파트는 한 달 새 3억 원 넘게 오르는 등 집값 상승세가 멈출 줄 모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지난 8월에 28억 5,000만 원에 거래됐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지난달에 32억 원에 팔렸습니다.

    한 달 만에 3억 5,000만 원 올랐습니다.

    더 오를 거란 기대감에 호가는 36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인터뷰] 서초구 부동산 중개업소

    "확실하게 진행할 의사가 있으셨던 분 매물은 34억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매매하겠다 하는 집은 없었어요. 막상 거래하려고 하면 안 한다 아니면 터무니없는 (전용 84㎡) 가격 36억 원 부르는 집도 있어요 지금은."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월 셋째주 0.07% 올라 1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난 주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강남구와 마포구의 불법 거래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에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안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2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법은 바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밟아 다음 달 초순쯤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 정책이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만 키우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 측에서의 규제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정책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가 계속 반감이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반 동안 각종 규제를 쏟아냈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6억 원에서 8억 5,000만 원으로 2억 5,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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