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분쟁 해빙 실마리...국장급 대화 개최

신용훈 기자

입력 2019-12-16 17:37   수정 2019-12-16 23:14



    <사진>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앵커>
    일본 도쿄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열렸습니다.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국장급 논의가 진행되면서 양국 무역분쟁 문제를 풀 해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신용훈 기자.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시작해 오후 5시 끝날 예정 이었던 회의는 예정시간을 넘긴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 측 대표로는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민감기술 통제 현황을 비롯해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향후 추진 방향 이렇게 3가지 입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우리측에 문제로 제기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당초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전략물자 수출 규제가 미비하고 수출심사 인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장기간 양측의 정책대화가 없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회의에서 지속적인 대화와 함께 수출관리 인원을 늘리고 심사를 강화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측도 이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직후 양국 대표단은 브리핑을 통해 논의된 내용과 향후 수출정책방향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측 모두 무역 분쟁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에 의지를 보이고 있고, 오는 24일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도 앞두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도 높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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