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식 사라! 세금 깎아준다…文, 이례적 '감세' 발언 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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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2-17 09:28   수정 2020-02-17 09:24

트럼프, 주식 사라! 세금 깎아준다…文, 이례적 '감세' 발언 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지난주 각국의 최고통수권자들의 감세 발언이 잇달아 나왔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감세 2.0’ 계획에 감세를 통한 증시 부양책이 포함돼 있어서 앞으로 미국 주가가 얼마나 갈 것인가 월가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대선 직전까지 다우지수가 4만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가 일고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트럼프 정부의 ‘감세 2.0’의 내용이 속속 드러나면서 지난 주말 월가가 술렁이지 않았습니까?

    -월가, 장 막판 밝혀진 감세 ‘2.0’에 술렁거려

    -3대 지수 혼조세, 다우지수 막판에 상승세

    -세제 혜택 큰 S&P·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

    -세계 주가, ‘코로나 19’ 발생 이전보다 더 올라

    -경제지표와 기업실적 발표 마무리, 정책 장세

    -월가, 트럼프 감세 2.0과 中 추가 부양책에 관심

    Q. 국내 증시 입장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감세 2.0’ 계획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트럼프 ‘감세 2.0’…두 가지 목적서 대선 공약

    -감세 1.0, ‘고소득층 위한 감세’라는 비판 만회

    -감세 등을 통한 증시 부양책으로 중산층 복원

    -양도세 면제 등을 통해 주식 매입 적극 권유

    -가장 강력한 민주당 샌더스 후보와 완전 차별

    -샌더스 후보, 법인세·소득세·거래세 인상

    Q. 지금까지 대선 판도도 그렇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2.0안으로 대선에서 연임 가능성이 한 층 높아졌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대선 판세, 트럼프 대통령 유리

    -트럼프, 대선 탄력 붙고 연임 가능성 제고

    -조만간 ‘다우30000, 나스닥 10000’ 시대 열려

    -다우, 대선 직전까지 40000시대 예상하는 시각

    -달러 가치, 강세가 될 것이라는 시각 안 나와

    -월가, 펀더멘털 여건이 좌우하지만 ‘낙관론’에 관심

    Q.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2.0 방안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각국 통수권자가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각국 경기대책, ‘금융완화’에서 ‘재정’으로 이동

    -선진국뿐 아니라 주요 신흥국도 같은 움직임

    -자산 거품 우려, 더 이상의 금융완화책 효과 의문

    -초금융완화 추진한 유럽과 일본, 재정정책과 병행

    -시진핑 주석, 추가 경기 부양책으로 감세 추진

    -文 대통령 “감세해줄테니 투자해달라” 주문

    Q. 재정 정책 수단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최근에는 최고통수권자들이 입을 맞추듯이 감세를 추진하는 것입니까?

    -재정 통한 경기부양, 크게 2가지로 구분

    -재정 지출 통한 ‘케인즈언의 총수요진작책’

    -감세 통한 레이건노믹스, 즉 공급중시 경제학

    -재정지출 정책, 구축효과로 부양효과 반감

    -재정지출 효과(CBO), 30년대 3.6배→최근 1.3배

    -재정지출 ‘큰 정부론’ 불가피, 정책 실패 비용 커

    Q. 중요한 것은 감세를 추진할 경우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감세 정책의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감세정책의 이론적 근거, 아셔 래퍼 곡선

    -세율과 재정수입 사이 正→ ‘normal zone’

    -세율과 재정수입 사이 負→ ‘abnormal zone’

    -미국 등 대부분 국가, abnormal zone 놓여

    -abnormal zone, 감세해야 성장과 재정수입 달성

    -세금 감면→수익성 기여→실적 개선→증시 부양

    Q.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감세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文 정부 출범 이래, 경기대책으로 재정정책

    -타국가 대비 재정 건전, 재정정책 방향은 맞아

    -국가채무 비율 40% 내외, 신흥국 위험수준 70%

    -증세로 일관해 文 정부, ‘증세 정부’라는 오명

    -‘감세’라는 세계 추세와 격리, ‘갈라파고스 함정’

    -文대통령 감세 발언,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 주목

    Q. 말씀대로 文대통령이 ‘증세’가 아니라 ‘감세’ 발언을 한 것이 지금까지도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 출범 후 증세 추진 과정에서 적정세율 논쟁

    -현 세율<적정세율, 증세→성장과 세수 증대

    -현 세율>적정세율, 감세→경기둔화와 세수감소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되고 세수마저 감소세 전환

    -기업과 국민이 세 부담 크다는 것을 뒷받침

    -文 대통령 감세 발언→대주주 양도차액 과세 폐지 최상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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