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각 부처에 내년 예산 재량지출 10% 삭감 요구

조현석 

입력 2020-05-06 09:39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시작하면서 각 부처에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재량지출은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기재부는 6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재부는 재량지출 삭감과 함께 의무지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신규·핵심사업 재투자로 환원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입 여건이 악화하는 반면 위기 극복, 경제 활력 제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재정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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