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개발'로 주택공급 늘린다…실효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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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06 17:41   수정 2020-05-06 16:47

'공공 재개발'로 주택공급 늘린다…실효성은 미지수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정비사업 4만호, 유휴부지 3만호 공급 계획
    LH·SH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 제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무는 숙제
    <앵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기업이 참여하는 재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실제 수요가 많은 곳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요구하는데, 공공 재개발이 이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전효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 내에 모두 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수요 억제책으로만 일관하다보니 수급 불균형이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꺼내든 카드는 '공공 재개발'입니다.

    공공 재개발이란 LH, SH 등 공기업이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 방식을 활용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조합내 갈등으로 표류 중인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도 공공의 영역이 확대됩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면 용적률 규제와 주차장 확보 의무가 완화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공공임대주택 10% 포함시).

    국토부는 공공 재개발 등 공공의 정비사업 참여로 서울에서 4만 세대의 공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도 높아져 정비사업 조합의 고심은 커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박선호 /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구역은 이번에 신설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 완화,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급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7천 호 국·공유지를 활용해 1만 5천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서울 7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앞으로 3년 간 연 22만호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규제에만 매달렸던 정부가 공급확대 메시지를 내비친 가운데, 정부의 공급 계획이 시장의 수요를 채워줄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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