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당·지옥 '오락가락'…"증시 활성화 부재"

<앵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간 국내 증시는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글로벌 경기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상 대외 변수에 민감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정책 부재와 이에 따른 수급 측면의 불안정성 등으로 야기된 국내 증시의 취약성은 또다시 대외 변수에 쉽게 휘둘리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8년 초 2,6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코스피지수.

이후 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한·일 경제전쟁에 이어 최근 코로나19 충격파까지 더해지면서 1,400선까지 미끄러졌습니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취임 당시와 비교할 때 여전히 아쉬운 수준입니다.

근시안적인 자본시장 정책과 이로 인해 야기된 수급측면의 불안정성 등은 대외 변수에 쉽게 휘둘리는, 국내 증시의 문제점을 또한번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된 정책기조는 대주주 양도세 강화 등 되레 증시 활성화에 역행하는 입법으로 이어졌고, 잔뜩 기대를 모았던 증권거래세 인하는 세수 확보를 이유로 찔끔 낮추는데 그쳤습니다.

공매도와 관련해선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폭락할 만큼 폭락한 상황에서 한시적 금지로 일단락됐습니다.

자본시장 손익통산합산 과세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사안들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린 상태입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관계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손익통산합산 등) 세제부분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시장이 자율성을 갖도록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정책 부재와 그 밑바탕에 깔린 자본시장 홀대는 자본시장의 또다른 역할인 개인투자자들의 자산증식 기회의 상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집권 3년간 개인투자자의 코스피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36.6%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혁신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육성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바이오·제약에 집중된 결과 이들의 임상 결과에 따른 급등락과 맞물리면서 코스닥 시장에 3년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