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일본 수출규제 사유 해소..`규제 해제` 답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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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12 15:32  

산업부, 일본 수출규제 사유 해소..`규제 해제` 답변 요구


<사진>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해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12일 브리핑에서 "일측이 수출규제를 취하며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일본정부가 EUV레지스트와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에 대해 내린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와 관련해 한국의 캐치올 통제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고, 6월 19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6일부로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단위 조직인‘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수출관리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략물자,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문성도 더욱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일본측이 주장한 수출 통제 사유를 모두 해소한 만큼 더 이상 규제를 유지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달 말까지를 기한으로 잡고 일본측의 답신을 기다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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