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협회 첨예한 대립…"원격의료, 부작용 많다" [고개드는 원격진료 허용②]

홍헌표 기자

입력 2020-05-14 17:38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인 의사들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6년 전에도 대규모 파업이 있었고, 현재도 의사단체는 원격의료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기준 전세계 원격의료 시장규모는 약 350억 달러.

    5년 새 두 배 가량 커질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격의료 도입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합니다.

    실제 사용자가 될 의사단체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를 시행하면 오진의 가능성이 커지고, 개인정보 유출과 기기 구축비용 증가, 과잉진료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유발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동네의원보다는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이 가속화돼 동네의원이 고사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지난 2014년 3월에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하는 집단 휴진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원격의료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도입했지만 특례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단 한 곳뿐으로 의사들의 동의를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에서 의료전달 체계를 바꾸고,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을 배분하고, 의사의 왕진 진료 활성화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방소도시의 경우 의사의 방문진료를 늘리고, 구축된 응급헬기 지원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10년째 평행선만 달리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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