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韓 80% vs 日 19%…아베의 치욕 “한국 IT에 완패”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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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2 09:21   수정 2020-05-22 09:20

'코로나 지원금' 韓 80% vs 日 19%…아베의 치욕 “한국 IT에 완패”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블룸버그 “한국 IT가 일본을 완파했다”
    지금 이 순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총리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국가는 각각 중국과 한국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특히 아베 총리가 한국 때문에 당하는 수모를 돌파하기 위해 트럼프에 손을 내밀면서 미국 국채와 농산물을 대거 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먼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주시지요.

    -美 3대 주가, 오랜만에 큰 재료 없는 장세

    -미중 마찰, 여전히 우려 속 ‘최악’ 지나 평가

    -경제활동 재개 이후 2차 대유행 우려 줄어

    -유가, 배럴당 33달러대에서 안정적 움직임

    -코스피, 어제 장중 한때 2000선 돌파

    -외국인 3일째 연속 순매수, 지속 여부 관건

    -오늘 열릴 中 전인대 결과, 전 세계인 주목

    Q. 지난달 말에 같은 시점에서 지급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코로나 지원금 지급률을 놓고 국제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 지난달 30일부터 지원금 지급

    -5월 19일 기준, 한국 80% 이상 신속히 지급

    -일본은 19% 지급, 일본 국민 ‘한국’ 부러워해

    -블룸버그 “한국 IT가 일본을 완파했다” 평가

    -韓 신속 지급, 중앙집권식 행정망과 IT 기술

    -수출통제, 코로나 방역과 함께 아베의 3대 치욕

    Q. 코로나 지원금 지급을 놓고 일본이 한국에 뒤지더라도 월등히 뒤짐에 따라 아베 총리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日 국민, 韓 코로나 지원금 신속 지급 부러워

    -일부 日 국민, 한국 IT발 제2 식민지 지배 우려

    -1년 전, 아베 단독 ‘한국 IT 수출통제 비판’ 고조

    -日 국민의 아베 국정 지지도, 30% 밑으로 추락

    -국민 지지도 30% 붕괴시, 국정 운영 능력 상실

    -“더 이상 아베로 안되겠다”, 조기 하야설 확산

    Q. 아베 총리가 수세에 몰릴 때마다 꼼수를 찾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국채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베, 어려울 때마다 의회 조기 해산 ‘돌파구’

    -중의원 해산 반복,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작년 조기 하야설, 트럼프에 퍼주기로 돌파

    -美 국채 매입, 100억 달러→300억 달러 늘려

    -코로나 책임론 불거진 이후 美 국채 대신 매입

    -日 금융사 중심, 美 국채 매입 500억 달러

    -아베의 2차 트럼프 퍼주기, 국부손실 논란

    Q. 최근 들어 일본이 미국 국채를 왜 집중적으로 다시 사들이는 것입니까?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트럼프, 대내외적으로 ‘최대의 적’ 시진핑과 파월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시진핑 국채 매각 맞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 파월 의장 ‘강력 거부 의사’

    -아베, 트럼프의 양대 적 ‘무력화시키는 효과’

    -아베의 美 국채 매입, 시진핑의 美 국채매각 ‘완충’

    -국채 매입→시장금리 하락→파월, 마이너스 도입

    Q. 미국 국채 매입을 통해 돈을 퍼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 농산물까지 사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선 연임을 위해 ‘농민 달래기’ 주력

    -對中 협상 최우선순위, 대두 등 농산물 구매

    -미중 갈등 재연, 합의사항 미이행으로 불만

    -아베, 밀과 대두 등 美 농산물 ‘中 대신 사주기’

    -부담 완화된 트럼프, 뜬구름 없이 ‘아베 두둔’

    -日 농업인, 아베의 퍼주기로 ‘희생당한다’ 비판

    Q. 일본의 국채과 농산물 사주기로 트럼프의 목적을 풀어준다 하더라도 아베 입장에서도 이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베의 최대 공적, 엔저 유도로 장기침체 탈피

    -트럼프, 잊을 만할 때마다 ‘엔저 조작’ 비판

    -환율 보고서, 日 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

    -올해 1분기 성장률 -3.4%, 작년 4분기 -7.3%

    -공식적인 경기침체→엔고 저주→日 경제 붕괴

    -올 2분기 성장률 -20% 예상, 아베 조기하야

    -트럼프, 달러 강세 선호 발언→추가 엔고 방지

    Q. 아베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퍼주기 밀약설’은 한국을 겨냥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시지요.

    -한일 마찰, 日 아베에 부정적 시각 확산

    -한국 수출통제, 일본이 더 불리했다는 평가

    -코로나 사태 대응, 한국의 협조가 절대 필요

    -한국, 아베의 한국 대응에 대해 ‘유화적 자세’ 신중

    -아베의 퍼주기 전략, 트럼프의 한국 견제 유도

    -트럼프 주도 경제협력 네트워크, 한국의 입장?

    -아베, 親미국 경제블럭에 ‘한국은 빼자’ 주문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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