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정책 맡길 수 없다"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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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08 13:48   수정 2020-07-02 12:58

경실련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정책 맡길 수 없다"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인터뷰
靑 참모 37%, 21대 국회 29.3% 다주택자 지적
"다주택자 양산정책, 다주택자 머리에서 나와"
"다주택 관료들, 대통령 눈·귀 막지말라"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은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과의 인터뷰로 구성된 코너입니다. 방송 기사에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비율이 37%에 달했다. 최근 조사에선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라는 결과가 나왔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좌측). 영상취재=이성근.
Q.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 비율(2019), 21대 국회 다주택자 비율(2020)을 공개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임기 동안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깜짝 놀랐다.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길래 저런 얘기를 할까 놀랐다. 취임 후 청와대 참모의 재산이 얼마나 늘었나 살펴봤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2년 반 동안 집값이 10억원 올랐다. 후임 김수현 실장 집도 10억 4천만원 올랐다. 현 김상조 실장 집도 5억원 올랐다. 또 청와대 참모 중에 37%가 다주택자였다(65명 중 18명). 주변 참모가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업무 보고를 받을 리 없다.
국회도 살펴봤다. 20대 국회 4년간 아파트를 가진 국회의원은 재산이 평균 6억원 늘었다. 그런 것을 보며 시민단체로서 `다주택자는 21대 국회의원으로 뽑지 말자`고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니 300명 중에 88명이 다주택자였다. 5채 가진 사람도 있었다. 과연 그들이 서민을 위한 법안을 낼 수 있을까?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이런 실태를 알리기 위해 진행했다."
Q. 청와대·여당에 `다주택자 주택처분 실태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참모의 다주택 실태가 공개되고 논란이 됐다. 이후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팔라`고 권고했다. 6개월이 지났다. 잘 지켜지고 있는가 보자는 취지다. 청와대 참모의 `주택 매각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선 출마자에게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한다는 서약서를 받자`고 했다. 다주택자는 공천하지 않을 것처럼 했다. 하지만 여당 당선자 중 43명(24%)이 다주택자였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여당 원내대표의 권고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88명이 다주택자(29.3%, 본인·배우자 기준)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43명(24%),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41명(40%),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Q. 이런 요청 이후 어떤 반응이 있었나?
"다주택 처분 실태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숨기면 곤란할 거다. 마음도 급해질 거다. 몇몇은 전화로 `지방에 농촌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런 해명도 한다. 필요 없는 집이면 팔면 된다. 다음 주에는 `다주택 국회의원은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제안할 계획이다. 이런 활동은 계속될 거다. 초선(151명)과 다선 중 다주택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 집을 샀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느 지역에 집을 가졌는지 하나씩 공개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의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 명단. 자료=경실련.
Q.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책을 낼 때마다 다주택자를 겨냥했다. 정작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여당 의원 중 다주택자가 상당하다.
"전혀 아니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세금·대출 혜택을 줬다. 1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2주택자는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런데 집을 50채, 100채 가진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안 낸다.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쓴 거다. 그런데도 계속 `다주택자를 단속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언론은 그대로 받아썼다. 마치 정부가 투기꾼·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것부터 잘못 알려졌다.
다주택자에게 대출 특혜도 줬다. 집 한 채를 사려면 대출이 40%만 나온다. 그런데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주택임대사업자나 법인이 부동산을 살 때는 대출을 80%까지 해줬다. 개인의 두 배다. 투기 자금을 대준 거다. 투기꾼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자금까지 대주는 정책을 쓴 거다. 어떻게 다주택자를 잡는 정부라고 하겠나."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13 대책으로 80%에서 40%로 낮아졌다.
Q. 공직자의 다주택 여부,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보나.
"다주택을 권장하는 정책이 나오는 건 정책을 내는 사람들이 다주택자기 때문이다. 이를 견제할 입법부도 역할을 안 한다. 이들도 다주택자니까, 수혜자니까 그렇다. 선거철에 `종부세 깎아준다` `공시가격 낮춰준다`는 공약이 나온다. 구청장들도 국토부를 찾아서 `우리 구는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한다. 공직자의 다주택 문제를 제기하는 건 권력을 쥔 사람이 가진 사람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한 거다.
일반 공무원, 선출 공무원 모두 재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부동산을 활용한 게 밝혀졌다. 윤미향 사태도 마찬가지다. 실제 재산 증식에 도움도 됐다. 죄의식도 없다. 법을 어긴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 유리하도록 법이 설계돼 있다. 중요한 건 언론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는 거다. 정부·여당이 다주택자를 단속할 것처럼 표현한다. 김홍걸(3채)·양정숙(3채)·윤미향 이런 사람들 문제에도 부동산이 끼어있다. 반성해야 한다."
Q. 집값 얘기도 해보자. 국토부는 `국민 주거 수준이 향상됐다`고 자평한다(2019 주거실태조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는 평균 3억 5천만원 올랐다. 서울 아파트가 170만채다. 3억 5천만원씩 오르면 아파트값만 500조원 올랐다. 주택과 빌라까지 서울은 다 올랐다. 빌딩·토지까지 하면 서울의 부동산값만 1,000조원이 올랐다. 전국으로 보면 2,500조원의 불로소득이 생겼다. 불과 3년 만에. 그런데 그 발표(2019. 12. 9.)를 했더니 국토부 장관이 "2천조원이 아니라 1천조원 올랐다. 집값은 3년간 4% 올랐다"고 한다.
서울 어디든 가봐라. 3억원씩은 올랐다. 아파트는 다 올랐고 강남은 7억~8억원 올랐다. 국토부는 1년에 2천억원을 쓰면서 집값 조사를 한다. 세금 2천억원을 들인 곳에서 가격을 축소 조작한 거다. 대통령께도 `집값이 안올랐다, 임기 3년간 4% 올랐다`고 보고를 한거다. 정부가 가짜뉴스를 만든 거다.
이낙연 전 총리가 1999년 3억원에 산 아파트(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가 2017년 12억원 정도 했다. 총리 3년간 20억원이 됐다. 팔아서 9억원을 벌었다.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인 사람이 그렇다. 관료들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는데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됐다고 한다. 지금 서민과 청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집을 못 산 걸 후회하고 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영상취재=김성오.
Q. 21대 국회 시작부터 실망감을 안겼다. 그래도 기대하는 바를 전한다면.
"국토부와 기재부는 세금, 주택공급, 임대정책을 다룬다. 집값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런 부처와 연관된 국토교통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에 다주택 국회의원이 있어선 안 된다. 당에서 가장 부동산이 없는 사람이 가야 한다. 21대 의원 중 무주택자도 50명이다. 무주택자가 꼭 친서민 정책을 쓴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가급적 그런 사람이 가야 한다.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한 사람이 국토위와 기재위에 배속되면 좋겠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할 때 공시가격과 시세를 함께 밝히는 걸 제안한다. 그것이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다. 21대 국회가 먼저 할 일이다. 또 현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이유가 있을 거다. 주택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내고, 대안을 제시하고,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집값 폭등이 재발하는 걸 막아주길 바란다."
Q. 177석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야당 역할도 중요하다.
"2006년에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를 누가 추진했는지 아나? 오세훈 씨가 야당 서울시장일 때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했다. 그리고 한나라당 지지율이 올라갔다. 대선에서도 이기고 2008년 총선에서 182석을 확보했다. 서민과 후손을 위한 주택 정책을 쓸 때 지지율도 높아지고 집권 가능성도 생긴다.
한나라당이 집권기에 집값이 안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사 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국토부 관료들이 거짓말을 못 한다. 너무 잘 아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법안, 후분양·분양원가공개·분양가 상한제·반값 아파트(보금자리주택) 이런 걸 과거 한나라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당론으로 가지고 있었다. 여당은 신이 났다. 집값이 아무리 폭등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여당 지지율이 올라간다. 야당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견제를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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