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화윤(공동대표 김윤희, 조윤경 변호사)은 지난 4월 온라인으로 손쉽게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플랫폼 `파인로`를 공식 오픈하였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가압류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껴 구상하게 되었다는 `파인로`는 그동안 변호사들이 직접 수행해 온 수 백건의 사건들을 기반으로 하여 신청서 양식을 표준화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완성되었다.
이로써 이용자들은 어디에서나 `파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변호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합리적인 가격에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사전절차를 의미하는데, 가압류는 상대방이 은닉할 수 있는 재산(금전채권)을 임시로 압류하여 확보해두는 절차를 의미하고, 가처분은 소송 중에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사전 보호 등의 요구를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파인로의 김윤희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 가압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갈수록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 파인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다년 간 수많은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가압류 인용을 돕고자 개발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또한 파인로의 조윤경 변호사는 "가압류나 가처분은 한 번 기각되면 다시 인용결정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만큼 처음에 꼼꼼하게 검토하여 신청을 잘해야 한다. 잘못된 가압류를 신청하면 결정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가압류를 쉽게 풀 수 있고, 신청자는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파인로는 이러한 부분까지 변호사가 상세하게 검토하여 진행방향을 상담해준다"며 "파인로는 저렴한 비용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하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비스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법률서비스의 높은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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