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도납니까?… 외국인이 던지는 7대 의문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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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5 08:59   수정 2020-06-25 08:55

“韓 경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도납니까?… 외국인이 던지는 7대 의문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어제는 국제통화기금이 이례적으로 한국 경제 전망치를 발표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 절대 규모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국가’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한국 경제를 보는 외국인의 궁금증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긴박하게 움직였는데요. 특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해주시지요.

    -美 증시, 경기회복 vs 2차 감염 좌우 변동성

    -경기 전망 ‘W자형 vs V자형’ 양분화

    -2차 감염, 백신 조기 개발 vs 2년 후 개발

    -IMF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수정 ‘조정 빌미’

    -경기 순환 20년 -4.9%→21년 +5.4%, V자형?

    -美 경제 성장률, 20년 -8.0%→21년 +4.5%

    -위험과 안전자산 상징, 나스닥과 금값 하락

    Q. 이번 IMF 전망에서는 특이하게 한국 경제 전망치도 내놓았지 않았습니까? 외국인들인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고 하던데?

    -IMF, 매년 10월과 4월 ‘韓 경제 전망’ 발표

    -간기인 매년 1월과 7월에는 발표하지 않아

    -이번 전망에서는 이례적으로 韓 경제 전망

    -20년 -1.2%→-2.1%, 21년 3.4%→3.0%

    -외국인과 국제금융 투자자, ‘디플레 우려’

    -현 정부, 디플레 부인 속 플러스 성장률 유지

    -갈수록 ‘L자형’이나 ‘나이키 형’ 비관론 많아

    Q. 한국 정부가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진 것에 대해 경기침체 요인을 지적하는 시각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데요. 외국인의 시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디플레, 성장과 물가 ‘동시에 떨어지는 현상’

    -물가 변화, ‘cost push’와 ‘demand pull’ 요인

    -demand pull, 경기 침체에 따른 총수요 부족

    -cost push, 경기 침체와 무관하게 ‘물가 하락’

    -4월 이후 생산자와 소비자 물가 ‘동반 마이너스’

    -올 성장률과 물가 동반 마이너스, 디플레 전형

    -한국 정부, 경기와 무관해 디플레 여전히 부인

    Q. 외국인과 국제금융 투자자가 한국 경제의 상징인 수출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고 하는데요. 우리 수출 상황이 어떤지부터 말씀해주시지요.

    -수출증가율, 2월만 빼고 ‘17개월 마이너스’

    -코로나 사태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이달 들어 20일 -7.8%, 일별로는 -16.2%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교역 감소세 ‘주요인’

    -대중 수출비중 편중, 중화권 수출 완충역

    -중동·일본·미국·유럽 등 전통 수출국 감소

    -수출 부진을 대신할 수 있는 ‘내수 육성’ 시급

    Q. 방금 내수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현 정부도 뉴딜 정책을 통해 내수 육성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과 국제금융 투자자, 韓 부양수단 관심

    -경기침체와 디플레 예방, 선제적인 대책 중요

    -현 정부, 3차 추경 편성 통해 뉴딜 정책 추진

    -적자국채 통한 재정정책, 경기부양 효과 제한

    -적자국채, crowding out effect로 효과 적어

    -증세, Laffer’s curve 기준 ‘비표준 지대’ 속해

    -‘pay-go’, 간지언 정책 등 제3의 방안 추천

    Q.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는 것도 외국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국가채무, 포함 기관과 채무에 따라 3가지

    -협의 개념, 중앙과 지방정부 현시성 채무

    -광의 개념, 협의 채무+공기업 현시성 채무

    -최광의 개념, 광의+준정부 현시와 묵시채무

    -IMF, 韓 국가채무 2019년 41.9%→2020년 49.5%

    -IMF 국가채무, 협의 개념으로 임계선 70%

    -재정 건전성, 너무 빨리 악화되는 것이 문제

    Q. 이 부문에 대한 궁금증이 의외로 높은데요. 스튜어트십 코드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간섭이 너무 심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스튜어트십 코드 도입, 투자기업 경영간섭 수단

    -국민연금 등 110개 기관, 스튜어트십 코드 도입

    -스튜어트십 도입 기관, 실제 경영간섭 사례 늘어

    -스튜어트십 도입 목적,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

    -스튜어트십 코드 도입, 투자기업 경영간섭 수단

    -외국인과 국제금융 투자자, kind act’s paradox

    -최근 금융사 CEO 자격요건 제한 등에 강한 의문

    -스튜어트십 코드 경영간섭 논란, 앞으로 지속

    Q. 최근 들어 부쩍 높아지고 있는 북한 문제에 따른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궁금증도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최근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관심 ‘부쩍 높아져’

    -남북 관계 급변화 따른 동북아 질서 변화 주목

    -남한 ‘패싱’ 문제, 남북 관계 진전과 기대 의심

    -볼튼 ‘회고록 충격’…남북 관계 미칠 영향 ‘주목’

    -볼튼은 민간인, 공식 직함 있는 사람 대응 신중

    -볼튼, 직접 참가자 입장에서 글 쓴 것도 감안

    -외국인, 집권 후반기에 남북 관계 ‘더욱 어려울 듯’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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