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화 무산 유감…국회가 나서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가 나서 입법화로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큰 축이었으며, 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서민경제에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이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외면한 채 부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업종·규모·외국인·숙련도·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 하자고 주장해왔지만,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은 부결됐다.

소공연은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고용이 위축되며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비롯해 제도개선을 위해 스스로 나설 수 없는 기관임을 재인식한다"며 국회가 나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입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남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임금 수준 결정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