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 안 믿어요"…누더기 된 부동산 시장 [깊어지는 불신의 늪…'부동산 패닉' 온다②]

이준호 부장

입력 2020-07-01 17:38   수정 2020-07-01 16:18

    <앵커>

    앞서 보신 것 처럼 잦은 부동산 규제로 내성이 커진 부동산 시장에는 더 이상 정부 말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패합니다.

    집값은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전세난까지 우려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일대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 일대의 대장주로 꼽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전용면적 85㎡가 15억 6천만원에 팔려 역대 최고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값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한 김포와 파주 등 수도권 곳곳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연일 엄포를 놓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인 겁니다.

    집을 사기 부담스러워 전세나 월세로 눈을 돌려봐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전셋값은 11개월째 상승중인데, '6·17 부동산 대책'으로 매물마저 씨가 말랐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은 6천 611건으로 급감하며 2개월 연속 1만건을 밑돌았습니다.

    반면 매매 거래량은 7천 182건을 기록해 전월세 거래량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최악의 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차라리 집을 사자는 움직임. 바로 집값 급등을 예고하는 전주곡인 셈입니다.

    22차례에 걸친 대책이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역효과만 불러오자 여권 내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범여권인 정의당도,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도 모두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터뷰>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차라리 시장 전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어느 정도는 넓고 깊게 써야하는 시기입니다. 정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 강화 등 추가적인 규제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잦은 규제로 사실상 누더기가 된 부동산 시장. 갈 길을 잃은 시장 참가자들의 고심만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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