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1년…보폭 넓힌 기술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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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1 17:40  

일본 수출규제 1년…보폭 넓힌 기술독립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지 만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탈 일본을 외치며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실어왔는데요.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신용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1일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 달 뒤인 8월에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우리나라는 예산과 금융, 세제 특례 등을 도입해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안정을 추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3대 품목은 국내 생산시설 확충과 미국, 유럽, 중국산 제품을 대체 투입해 안정화를 이뤘습니다.

    전극 소재와 센서부품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20대 품목은 대체품 양산을 위한 설비 투자에 최근 1년간 10개 프로젝트에 7,340억 원이, 41개 기술개발 과제에 1,815억 원이 각각 투입됐습니다.

    또 전자제어장치와 배터리 핵심소재 등 80대 품목 역시 5건의 국내 공장 신설과 증설을 마쳤고, 13건의 M&A를 통해 공급 안정화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예산을 2조1천억 원으로 지난해(8,327억원)의 2.5배 수준으로 늘리고 글로벌 공급 관리 품목 역시 100개에서 338개로 확대했습니다.

    <인터뷰>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338개로 늘려놓은 부분들 정책적으로 어떻게 끌어안을지 담아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첨단 산업이나 기업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내로 와서 국내 공급망 생태계를 튼튼하게 해아 된다는 부분을…"

    정부는 또, 기술개발과 테스트 베드 확충을 위해 내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해 관련 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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