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대책 빠진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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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4 17:48   수정 2020-07-15 08:42

근본대책 빠진 한국판 뉴딜

    <앵커>

    앞서 보신것처럼 정부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주요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를 대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자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입니다.

    투입 예산만 5년간 160조원.

    이렇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마중물을 부으면 일자리 190만개가 창출되고 민간의 투자도 촉진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 계산이지만, 현장에선 핵심이 빠져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간 부문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나 규제 철폐, 산업 구조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면서입니다.

    실제 지난 10년간 의료계 반발에 막혀 한걸음도 못나간 원격진료는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이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며 수차례 강조하면서 기대감이 컸지만, 이번에도 즉시 시행한다는 내용은 빠지고,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되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예산도 5년간 6천억원이 전부. 초중고 PC 교체사업과 같은 규모로 한국판뉴딜 28개 과제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민간부문의 활력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재정지출 소요와 맞물려서 정책 성과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뉴딜 역시, 주요 대책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녹색성장 정책으로 추진했다 큰 성과를 못낸 정책들입니다.

    게다가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초고속인터넷망, 5G, AI 등은 이미 추진하던 사업을 디지털뉴딜로 재탕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기존의 30개 정도 되는 큰 산업분류 중에서 한쪽(서비스산업)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는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강조했지만, 일각에선 막대한 재정 투입만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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