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홍보하더니…'헐값'된 오피스텔 [오피스텔 덜컥 샀다가…알고보니 미분양 떨이②]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20-07-17 17:41   수정 2020-07-17 17:26

'고수익 보장' 홍보하더니…'헐값'된 오피스텔 [오피스텔 덜컥 샀다가…알고보니 미분양 떨이②]

    <앵커>

    불법 대출 알선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만 믿고 산 오피스텔 역시, 수익성 논란을 빚을 전망입니다.

    이미 주변 지역은 거래 수요가 거의 없는 투자 가치가 낮은 곳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기자>

    인천 `광영스너그에어시티`는 현재 기초 공사가 한창입니다.

    국제공항과 10분 거리에 있어 제2 터미널이 준공된 이후 2만여 명의 유동 인구가 증가해 투자 가치가 높다고 소개된 곳입니다.

    그러나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인터뷰> 인근 A 공인중개사

    "(코로나19로) 공항이 그렇게 돼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피로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분양사무소에서 소개한 인천 `광영스너그시티청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해 12월 완공되고 분양이 진행됐지만, 저층 상가의 경우 한눈에 봐도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인터뷰> 인근 B 공인중개사

    "7.5평은 분양가가 1억4,500만 원이었고요. 지금은 마이너스로 내놓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1억2,000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약 2,500만 원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불법 대출을 알선해가면서까지 매매를 부추겼던 오피스텔 값이 분양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입니다.

    법조계에선 불법 대출은 물론, 가치를 부풀린 매물을 판매한 행위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형법 347조에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인터뷰> 엄정숙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처음부터 중도금 대출도 되지 않는 무직자인 걸 알면서도 가짜 소득 증명을 만들어내서 계약하게 만들고…기망성이 있어 보이죠.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구체적인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계약 전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불법 여부가 판결이 날 때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궁극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터뷰>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매입하는 사람이 현장을 답사해서 그 부동산이 임대되는지…인근 부동산(공인중개사) 몇 군 데만 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대출하는 과정에 불법·탈법 여부를 봐야 합니다. 광고에 현혹돼서 거래하게 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로 부동산 불법거래를 막는 동시에, 개인 스스로가 계약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인기 갤러리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