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면 투기판 된다"…법무장관의 부동산 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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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8 12:18   수정 2020-07-18 13:31

"그린벨트 풀면 투기판 된다"…법무장관의 부동산 훈수

페이스북 통해 반대 의견 표명
2017년 당대표 시절 '지대개혁' 반발 전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해제 시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며 "왜냐하면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갖고,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범정부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뒤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고,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며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왔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로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또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2017년 당 대표시절 지대개혁론을 주장했으나 급진적 주장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관철되지 못했다.
추미애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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