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 "민간 활력 이끌어야 성장률 쇼크 극복"

Q1> 2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걸로 발표됐습니다. 당초 예상 보다도 부진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예상보다 해외에서 코로나 충격이 심각했기 때문에 우리 성장률 타격이 컸습니다. 정부가 예측한 경제상황에 대한 가정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2>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풀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는 등 성장률 방어에 총력했는데도 이같은 성장률을 기록한건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정부의 정책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정부가 한 조치들이 여러 효과가 있었습니다. 성장률 세부사항을 보면 민간소비와 정부 소비가가 있어서 하락을 방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부분 예측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의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었지만 우리 경제 자체가 수출에 의존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예측이 됐다면 더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폈을 수도 있지만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Q3> 홍남기 부총리가 3분기부터는 성장률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일단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나섰는데요. 3분기 성장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낙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해외 부분이 반등하기 어려워 흔히 V자 반등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미국도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 우리가 수출 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Q4> 끝으로 코로나 충격뿐 아니라 저성장에 빠진 한국경제를 위해 교수님께서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정부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민간의 활력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재정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됩니다. 단기간에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것이 좋은데 민간이 활력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세제 개혁의 방향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결국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민간에서는 할일이 없어집니다. 민간이 활력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이나 세제 개혁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