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그린 뉴딜’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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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0 09:42   수정 2020-08-10 09:44

‘한국판 그린 뉴딜’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에 주목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지난 4월 정부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주문한 디지털과 그린 뉴딜의 국가 프로젝트이다.
이번 뉴딜 정책은 정부의 3대 프로젝트(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와 이에 맞춘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간판사업 중 9번째로, 그린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대규모 R&D와 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에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원목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로써 이들 산물을 바이오매스로 활용하는 자원을 뜻하는 것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과 저탄소 분산형에너지 확산에 적합한 한 축을 담당할 자원이다.
지난 3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올해 목재 수급량을 3천만㎥로 예측하고,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국산 목재를 지난해보다 약 10% 가량 증가한 5백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건설경기 불황으로 국내경제 성장세가 일시 위축되고 있으나, 토목 부분 SOC 예산 증액 및 RPS제도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 펠릿의 수요증가로 목재소비량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도, 산불 피해목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을 통해 버려지고 있는 산림부산물 등을 자원화하여 활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목재 부산물이 산에 방치되면 또 다른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수거하여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시키면 에너지원 확보, 안전, 관련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1석 4조의 효과를 얻게 될 수 있다. 또한 발전시설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 농촌 등 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이면 어디든 활용할 수 있어 활용성이 높다. 따라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결국 산과 나무가 많은 우리나라 환경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에너지 자원인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최상의 대안
그린 뉴딜과 신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소수력등 여러가지 에너지가 존재하지만 방치되고 버려지는 국내 미이용 산림자원을 이용한 우드펠릿과 우드칩은 정부가 계획하는 1) 바이오매스의 국산화 2) 고용창출의 효과 3) 국내 자금 순환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발전의 3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이라 볼 수 있다.
그린 뉴딜 사업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에 대한 분명한 점은 우리나라 산에서 버려지는 나무를 사용하고 지역에서 활용하여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무분별한 해외 목재를 수입하거나 과거와 같이 화학물질이 첨가된 폐목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이미 발전량 증가세
전 세계 200여개국 중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보유한 국가는 2018년 기준 176개국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투자 규모에 상관없이,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방국가들 중 독일과 영국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자리잡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경우도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율을 25%까지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35%를 넘는 수준으로 매우 활발하게 에너지 전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은 공급 측면의 탈석탄과 탈원전, 수요 측면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소비 감축이다. 독일의 경우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감축이 비교적 수월하다. 이를 바탕으로 탈석탄, 탈원전을 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IP제도, 직접거래제도, 경매입찰제도가 있다.



한국 국토의 2/3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은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소중한 자원
그린뉴딜의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산업은 바이오매스의 100% 국산화의 첫번째 목표가 될 것이다. 버려지는 국내 미이용 년간 수백 만 톤의 목재와 부산물을 이용해 자원으로의 활용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신규 고용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이미 한국판 그린 뉴딜의 최적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 전환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전환으로서의 가치도 함께 따라온다. 따라서 정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흐름을 읽되 국가에 알맞은 정책을 제안해야 하며 국내 산림 자원 순환 산업과 탄소제로 국가 실현을 위해 공정하고 공평한 대화와 토의, 그리고 지원협력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등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으나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그린뉴딜에 최적화된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100년전 루즈벨트 대통령이 실현한 미국의 경제부흥을 이번 한국판 뉴딜에서도 더욱 빠르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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