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급격한 월세전환을 막고 국민여러분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전환율(현행 4%) 하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부동산세제, 택지공급, 임대제도 분야에서 최근 제기된 논란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가지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공공 고밀재건축만 추진한 이유에 대해 늘어난 용적률이 사실상 공공재이므로 이를 주택공급 확대에 활용하고, 용적률 상승에 따른 기대이익을 환수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함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 고밀재건축시에도 LH·SH가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 시공사 선정 및 시공사 브랜드 사용 등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건축 예상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에는 오늘(10일)부터 서울시와 협의체(공공정비사업 TF)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8∼9월 중 선도사업지를 발굴할 방침이다.
그는 또 "실수요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소폭 인상하고,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이 실수요자를 포함한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에 반박했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세제개편이 증세목적이라는 지적에 "종부세가 약 9천억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전체 국세수입 0.3%에 불과하며, 종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이전되므로 중앙정부가 재정수입 확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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