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기강 해이 우려"

청와대가 코로나19 국난 속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11일 오전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 협의체는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지난해 1월 결성됐다.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협의체에 포함돼 있다.

이번 특별감찰은 코로나19 위기로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야하는 시기에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정수석실에서는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경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실태 점검,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감찰을 실시한다.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직무태만·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감사원에서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감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