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역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일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서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조세연을 비판했다.
그는 "조세연의 연구보고서는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한다"며 "가치 중립적,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으로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 발행을 15조원까지 늘릴 리가 없다"며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 타격을 입는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보호 목적 가능성, 그리고 정치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가 활성화될수록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악영향을 받는 점`,`경제 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언론이 집중적으로 지역화폐를 폄훼하는 점` 등 8가지를 그 이유로 들었다.
조세연은 지난 14일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이 지사는 15일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린 데 이어 다음날 "얼빠진 게 아니라면 `미완의 연구를 왜 최종연구 결과인 것처럼 발표했는지` 등 4가지 질문에 답하라"며 몰아붙였다.
또 전날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에 "국민 세금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물을 내는 건 철밥통 위치에서 그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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