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도미노...정부 대책은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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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1 17:38  

소상공인 폐업 도미노...정부 대책은 '구멍 숭숭'

    <앵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폐업을 막기에도, 재창업을 돕기에도 역부족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

    주방 기계와 가구, 식기들이 가게마다 빼곡히 쌓여있고, 창고엔 재고가 가득합니다.

    식당 폐업이 늘고 신규 창업은 줄면서 중고 주방용품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인터뷰> 최원섭 / 식품기계 도매점포 사장

    "(중고 주방기구들이) 5배 이상 늘었다고 봐야죠. 요즘 시장에 중고 들어온 물품들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 살 수가 없어요. 식당이 잘 돌아가야 망가지면 다시 사고 하는데 장사가 안되니깐 그냥 쓰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급격한 매출 하락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등 고정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7만명(11%)이나 줄었습니다.

    심각한 매출 감소로 겨우 버티다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운영하거나 아예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많아야 200만원인 새희망자금은 PC방, 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의 한달 임대료로 안되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

    폐업 점포에 지급되는 50만원도 재도전을 위한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인터뷰> 손원주 / 폐업 식당(서울 동작구) 사장

    "폐업 하고 나면 보상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해준다니,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해줘야 할 꺼 아닙니까."

    <인터뷰> 심재섭 / 숯불갈비집(서울 구로구) 사장

    "(가게를 팔기 위한) 매매 계약을 했지만 다시 오는 사람 조차 코로나 사태를 이기기 힘들어 계약금 300만원을 포기하고…정부 차원에서 월세를 지원하는 세제개편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폐업 지원금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직접적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법제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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