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연좌제, 이런 정책도?… 동학개미 싹 자르면 증시 육성 어떻게?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20-09-28 09:50  

    이달 중순부터 동학개미의 힘이 부쩍 약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 이후 세계 경기와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지고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한 투자 여건인 점을 감안하면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등과 같은 우리 정부의 정책 요인에 의해 자신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처분하고 있어 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증시 입장에서는 그 어느 현안보다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일단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美 증시, 악재 속 반등에 성공해 ‘의미 있어’

    -코로나 악재, 유럽에 이어 확잔자수 재증가

    -부양책, 민주당과 공화당 격차 여전히 커

    -트럼프 리스크, 대선 결과 ‘불복 선언’ 충격

    -상승 요인, 시장 자체 에너지와 차트 매력

    -월가 ”9월 위기설은 물건너 갔다“ 10월은?

    -10월, 3분기 성장률과 실적 예상보다 좋을 듯

    Q. 이틀만 지나면 이달도 끝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관론자들이 얘기한 9월 위기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비관론자, 3월과 7월에 이어 ‘9월 위기설’

    -종전 위기, 여름 휴가철 이후 대부분 발생

    -의외로 큰 공감, 기술주 불안으로 더 확산

    -주가 하락 ”내가 맞추지 않았느냐“ 자평

    -지속 성장, 주가는 건전하게 계속 상승해야

    -비관론, 이런 시각에서 제기한다면 의미 있어

    -자신의 예측 맞추기 위한 불안 조성 ‘최대의 적’

    Q. 이달 중순 이후 국내 증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주도해 왔던 동학개미의 힘이 부쩍 약해지면서 상승세가 주줌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국제 사회 알려지기 시작한 지 ‘반 년’

    -짧은 기간에 각 분야서 ‘deep & big change’

    -세계화 퇴조 속 자급자족 성격 강해지는 추세

    -주식 시장, 개인 투자자 비중 커져

    -동학개미를 비롯, 미국 ‘로빈후드’

    -일본 ‘닌자개미’ 중국 ‘청년부추’

    -독특한 별칭 붙을 만큼 ‘세계적’

    -사각지대 중동·중남미까지 개인 투자자 비중↑

    Q. 특히 우리나라의 동학개미 활약이 눈부셨죠? 하지만 최근에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韓 주가 상승률 ‘세계 최고’

    -동학개미가 없었다면, 우리 경제 더욱 어려워져

    -4.13 총선에서 민주당 승리하는데 ‘일등공신’

    -동학개미의 힘, 이달 중순부터 부쩍 약해져

    -2분기 이후 세계 경기와 기업실적 예상보다 개선

    -대내외적, 유동성도 여전히 풍부한 투자 여건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와 같은 정책요인이 부담

    Q. 동학개미들이 힘을 더 잃어 증시마저 침체되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총체적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집권 초기에 주력했던 소득주도성장 ‘유야무야’

    -남북 관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악화

    -’최우선 순위’ 부동산 정책마저 무너질 가능성

    -부동산 대책, 돈의 흐름 잘 조절하는 것 ‘생명’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

    -규제 심한 지역일수록, 절대적으로 공급 부족

    Q. 증시가 침체된다면, 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마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물가 감안 실질금리, 제로 혹은 마이너스 수준

    -종전처럼 예금으로 들어가기 ‘사실상 힘든 상황’

    -이분법 경제, 실물경제로 들어가는 데에도 한계

    -증시에서 이탈된 자금 갈 곳, 유일하게 부동산

    -23차례 부동산 대책 효과 미흡, 증시 침체 주요인

    -8월 이후 강남 등 집값 주춤세, 동학개미 역할 커…

    Q. 부동산 대책 뿐만 아니라 현 정부 집권 후반기에 주력 과제인 뉴딜 정책도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뉴딜 정책 기본토대 ‘혁신 성장’…모험성 자금

    -은행보다 증시가 활성화돼야 ‘모험성 자금’ 잘 흘러

    -재원조달 수단인 뉴딜 기금도 잘 조성될 수 있어

    -재원조달 차선책 ‘적자국채 발행과 증세’ 부작용

    -적자 국채 발행, ‘crowding out effect’로 제한

    -증세, 오히려 한국판 뉴딜 정책을 망칠 수 있어

    -기업과 국민 세 부담, 래퍼 곡선상 ‘비표준지대’

    Q. 그 어느 때보다 증시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돋아난 ‘동학개미의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증시 활성화, 그 어느 때보다 필요성 가장 높아

    -미시적 측면, 기업 ‘자금 조달’ & 국민 ‘건전한 재테크’

    -거시적 측면, 국민소득 3면 등가 법칙상 선순환

    -주식 대중주 실현, 민주주의 꽃 피울 수 있어

    -어렵게 생겨난 동학개미,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엄동설한 딛고 돋아난 ‘green shoot→golden goal’

    -전지 작업 실수, ‘yellow weeds’로 만들서는 안돼

    -대주주 양도세 연좌제,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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