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제도 개선해야"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이 주택연금 해지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는 올들어 9개월 동안 총 1,975명으로 지난해 전체와 대비해도 29.3% 늘어났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 되면 소유한 집(9억원 이하 주택 대상)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료를 받고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주택연금 중도해지자가 나온 지역은 경기지역으로 704명이 중도해지했다. 이어 서울이 638명으로 지난해 549명에 비해 16.2%(89명) 증가, 인천은 115명으로 지난해 89명에 비해 29.2%(26명) 증가했다.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 1,975명 중 1,457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로서,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올해 9개월동안 주택연금 중도해지자가 이미 지난해 중도해지자를 훨씬 넘어선 이유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집값 상승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며, 가격 산정은 연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다시 말해 가입 시점 대비 `억` 단위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라면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탈퇴 후 재가입`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셈이다.

성 의원은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 중도해지자가 대폭 늘어난 반면, 지방은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