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보여 국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를 비싸게 사와 저렴하게 팔면서 떠안은 손실이 5조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적으로 인상 폭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올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쌓이고 있어 공공요금발(發) 물가 상승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인상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오는 10월 예정돼 있는 정산단가 인상 때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도 함께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정산단가를 올해만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했으며, 이 결정에 따라 이미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돼 있다.
원료를 비싸게 들여왔음에도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계속 저렴하게 팔면서 누적된 미수금이 1조8천억원 규모로 불어나자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손실분을 회수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스 가격 급등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5조원도 넘어서자 기존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소폭의 정산단가 인상만으로는 미수금 해소가 어렵다고 보고 기준원료비도 함께 올리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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