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계, 규제 완화 요구…정부 "원하는 수준으로"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에서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와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따랐다.

토론에 앞서 박천규 국토연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발전 방향'을 발제했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의 다양한 노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 윤리의식 제고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고, 중개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태원 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와 문서진 바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건의했다.

양길수 감정평가협회장도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감정평가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신재범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표, 박민수 감정평가법인이산 대표는 감정평가업 발전을 위한 법령·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배석훈 프롭테크 포럼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예산 등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성우 직방 대표, 이용균 알스퀘어 대표, 홍우태 세컨신드롬 대표도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신개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의 부동산 이용을 고도화하고 시장을 투명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민 생활환경 개선, 정당한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동산 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와 합리적 규제개선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방식 다각화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