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법개정에 맞춰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국회 박수민 의원실과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규모별 규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수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기업 규모별로 적용하는 차등 규제는 기업의 자발적 성장을 가로막는 ‘피터팬 증후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 중심의 강제 규제보다는 책임 있는 자율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역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 204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규제”라며 “규모별 규제가 강화될수록 기업의 성장사다리는 점차 축소된다는 점에 유념해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총액 5천억원, 2조원과 같이 규제 적용기준 부근에서 기업 규모가 정체되는 현상을 제시했다. 김영주 부산대 무역학부 부교수도 우리나라 상법상 규모별 규제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특유한 규제체계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 자산규모별 단계적 세제지원 체계 구축 ▲ R&D 투자 세액공제율의 자산규모별 차별 축소 ▲ 중소기업 대상 가이드라인 마련 및 맞춤형 법률 지원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모별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막고, 더 나아가 경제 성장까지 막는 걸림돌"이라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규모별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윤현석 원광대 교수, 손성빈 서강대 교수,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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