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해 돌풍을 일으킨 주역인 민주당 조란 맘다니가 자신이 당선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돼있다.
맘다니는 뉴욕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도시가 되게 하겠다"며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했다.
맘다니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있는 전쟁범죄자라며 그가 뉴욕에 오면 뉴욕경찰(NYPD)을 동원해 공항에서 즉각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연방정부에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고, 각 도시와 주 정부가 우리의 가치와 국민을 위해 나서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할 때"라며 "계획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는 체포할 뜻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국은 ICC 당사국이 아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오히려 ICC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판국이다.
뉴욕시장이 경찰력을 동원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려고 하면 연방정부와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미국은 ICC에 대한 협력을 금지하고 있다. 2002년 제정된 연방법인 '미군보호법'에 의거해서다.
개정안에서 제노사이드나 전쟁범죄 등으로 기소된 외국인을 사법처리하는 데는 협조할 여지를 열어 뒀지만, 전문가들은 주나 지방 당국 차원의 체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매슈 왁스먼 교수는 "내 생각에 이번 발언은 진지한 법 집행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쇼에 가깝다"고 말하며 미국 내에서 이런 식의 체포가 이뤄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는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NYT는 맘다니의 이같은 행보가 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뉴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라는 것이다.
NYT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맘다니는 유대인 유권자층에서도 30%의 지지율로 선두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무소속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역시 그 뒤를 쫓고 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ICC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자진해서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등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지자로 꼽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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