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는 1,304조5,000억원(잠정)으로 전년보다 129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199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국가채무는 한 번도 줄어든 적 없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해왔다. 특히 1년 새 100조원 이상 증가한 사례는 2020년 123조4,000억원, 2021년 124조1,000억원, 그리고 지난해까지 세 차례뿐이다. 지난해 증가율은 약 11%로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채무 규모 확대와 함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급등했다. 해당 비율은 2024년 46.0%에서 2025년 49.0%로 3.0%P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최근 몇 년간 상승 폭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다시 반등했다. 2021년 2.6%P, 2022년 2.2%P, 2023년 0.9%P로 줄다가 2024년에는 0.8%P 하락했으나 지난해 다시 크게 뛰었다.
앞으로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6년 1,415조2,000억원, 2027년 1,532조5,000억원, 2028년 1,664조3,000억원, 2029년 1,788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약 121조원씩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까지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이러한 전망조차 낙관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8년 국가채무비율을 2024년 당시 50.5%로 예상했지만 이후 56.2%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 향후에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특히 경제 성장 둔화가 변수다. GDP가 기대만큼 늘지 않거나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 채무 비율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하며 기존 전망보다 0.4%P 낮췄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불안이 생산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가 2030년 GDP 대비 64.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이전 전망보다 5.1%P 올린 것이다.
일본은 9.5%p(231.7%→222.2%), 독일은 1.2%p(74.8%→73.6%) 하향조정됐다. 싱가포르의 경우 0.7%p(178.0%→178.7%) 높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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