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협회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시급…골든타임 사수"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24일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를 포함한 국내 배터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를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투자세액공제 및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직접 환급' 등 세제 개선을 통한 K-배터리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요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으로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 축소가 본격화되는 현재가 정책 지원의 '골든타임'이라는 분석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송재봉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배터리 산업은 대규모 선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인 만큼 기업들이 미래를 보고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전략산업팀장은 "한국 배터리 산업은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밸류체인을 구축한 곳"이라며 "경쟁력 있는 기업 중심의 현실적인 핀셋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주요 경쟁국들의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통한 현금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안 변호사는 "주요 경쟁국들은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한다"며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는 선택이 아닌 시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내 세액공제 제도는 납부할 법인세 내에서 공제를 적용하고 미사용분은 이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국내 배터리 산업의 현안과 정책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패널토론에서는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을, 노명호 삼성SDI 그룹장은 R&D 비용 및 시설 투자 세액공제 개선 방안을 각각 제기했다. 이어 윤영두 SK이노베이션 부사장도 국내 ESS 산업 활성화 및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김한규·복기왕·장철민·권향엽·송재봉·오세희·이연희·정진욱·허성무 의원 주최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