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너무 많다"…日 '출국세 3배' 폭탄

일본 정부가 1일부터 출국세를 기존의 3배 수준으로 인상했다. 늘어난 세수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에 따른 공해) 대응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본을 떠나는 모든 출국자는 기존 1천엔(약 9천500원)이었던 국제관광여객세를 3천엔(2만8천원)씩 부담해야 한다.

출국세는 일본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일본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날 이후 구매하는 국제선 항공권이나 선박 승선권 요금에 세금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징수된다.

이번 인상으로 연간 출국세 수입은 기존 약 500억엔(4천780억원)에서 약 1천200억엔(1조1천4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일본 정부는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증가한 세수를 관광객 급증으로 발생한 혼잡과 환경 훼손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투입할 방침이다.

출국세 인상으로 일본 국민의 부담도 커지는 만큼 일본 외무성은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방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 신청 수수료도 이날부터 대폭 올랐다. 단수 비자는 기존 3천엔(2만8천원)에서 1만5천엔(14만3천원)으로, 복수 비자는 6천엔(5만7천원)에서 3만엔(28만7천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한국과 대만, 미국 등은 일본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어 이번 비자 수수료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사실상 비자 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