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가상자산거래소 공동 지원

이민재 기자

입력 2026-07-29 10:46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오는 10월 1일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원화 입출금 없이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 대상 제도·실무 간담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법은 그간 금전으로 한정됐던 피해환급 대상을 가상자산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도 새롭게 관련 의무를 적용받게 됐다. DAXA는 법 시행 전 업계 전반에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피해구제 신청·접수부터 지급정지, 이의신청, 채권소멸, 피해자산 환급에 이르는 단계별 수범 의무와 업무 절차를 안내했다. 시행 전 준비사항과 실무상 유의점도 함께 다뤘다. 참석 거래소들과는 현재 제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관련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원화·비원화 거래소를 불문하고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공동으로 규제를 수범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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