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1지구 주민대책위, 국토부에 "임대주택 비율 하향" 요구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가 11일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비율 재검토와 원주민 재정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집회에서 "55년 전 어느 날 정부는 선 하나를 그으며 이곳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며 "길 건너 강남과 양재가 눈부신 발전을 이루는 동안에도 서리풀 주민들은 집 한 채는커녕 화장실이 있는 농막 하나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 채 국가 정책에 협조하며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서리풀1지구는 헐값 보상에 장기간 농사만 지어온 토지에 과도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면 실제 보상금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며 "결국 토지주와 원주민들은 이 지역에 다시 정착하기 어려워 평생 지켜온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과연 공정한 공공개발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또 토지주와 원주민 모두 서리풀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현재 추진 중인 공공임대 중심의 공급 계획으로는 원주민 재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임대주택 80% 비율이 될 경우 55년간 희생한 1,700여 명의 토지주는 개발 이후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게 된다"며 "공공주택은 필요하지만 원주민의 희생 위에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분양 확대와 실질적인 재정착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대책위는 서울 강서구 가양지구를 공공임대주택 편중 정책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영구임대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조성된 가양지구는 초기 젊은 층 유입으로 활성화되는 듯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20년 동안 손바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결국 학교 통폐합과 지역 활력 저하 문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20년 거주 기간 만기를 앞두고 분양전환과 거주 연장 요구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사례를 언급하며, 특정 주택 유형에 편중된 공급 정책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주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서울시민을 위한 일반분양 확대와 토지주 및 원주민 재정착이 함께 이루어져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공존하는 균형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부고속도로 지상 통과 계획에 대한 강한 우려도 표명했다. 현행 계획대로라면 지역이 동·서로 단절되고 소음 규제로 인해 개발 효율성과 주거환경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책위는 공급 물량 확보에만 치중해 서울 마지막 핵심 개발지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또는 이에 준하는 대책을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55년간 국가 정책을 믿고 희생해 온 주민들이 개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