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백 역부족! ‘코인 화폐화’ 추진한다? | 트럼프, 정말 미쳤나? 한국에 미칠 파동은?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워원

오늘은 베센트 장관이 확대한 바이백 추진 첫날인데요. 예상대로 국채파동을 막기 위해서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각성을 느낀 베센트 장관에 곧바로 추가 확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만 이마져도 시장에서는 외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워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센트 장관이 바이백 한도 확대를 추진한 첫날이었는데요.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 국채 파동, 특단의 대책 속 쉽게 잡히지 않아
- 바이백 확대 추진 첫날 역부족, 국채금리 상승
- 10년 금리 4.8%, 30년 금리 장중 5.3% 돌파
- 화들짝 놀란 베센트, 한도 60억 달러로 재확대
- 시장의 기대, 100억 달러까지 늘려야 한다 권고
- 美 증시, 바이백에 대한 실망감으로 동반 하락
- 추가적으로 나올 수 았는 대책으로 무엇이 있나?
- coin monetization, bond rate targeting 도입?


Q. 코인 화폐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코인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어떤 법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코인 왕국론 외친 트럼프, 코인법 꾸준히 정비
- 작년 7월 스테이블 코인법인 지니어스법을 제정
- 다음주 15일에는 클레리티법을 마무리할 예정
- 코인 중앙은행 설립의 근거 되는 법 마련, 주목
- 코인 중앙은행, 달러 스테이블 코인 금융사 연합
- Fed의 폐지안을 담은 ‘프로젝트 2025’에 근거
- Fed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 함께 제기


Q. 트럼프 정부가 제2의 Fed 구상으로, '코인 중앙은행 설립' 구상에 대해 다른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코인 3법 정리 서두르는 이유, 국채파동 방지
- 바이빅 역부족, 종전 국채파동 대책 티핑 포인트
- 티핑 포인트, 균형이 깨지는 순간 시스템 뒤바꿔
- 국채파동, 티핑 포인트 지날 때 대혼란 불가피
- 美 국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상황
- 국제 금융 시스템이 일대 전환을 맞을 확률 높아
- 美 국채 투자하지 마라! 팔 수 있을 때 팔아라!!
- 선두 격 中, 美 국채 6000억 달러 초반까지 줄여
-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 일제히 동참


질문 4 국채 유통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기피하는 현상은, 자금을 조달하는 국제기체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 국제기채시장, 국채파동으로 달러화 조달 난망
- 대체 자금원으로 원화 표시 채권 빠르게 부각
- 동남아 국가 중심 원화 표시 채권도 인기 끌어
- 국내 대기업, 달러 표시채권 발행 일제히 철회
- 유로와 스위스 프랑스 표시 채권도 인기 끌어
- 국제기채시장, internalization 현상 뚜렷해져
- 中 등 사회주의 국가, 자금 수요는 자체 조달


Q. 코인 중앙은행 설립에 대해 다른 국가가 반발하는데...트럼프 정부는 왜 구상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코인 중앙은행 설립, 국채파동 새로운 방안 강구
- 트럼프와 베센트, 코인 화폐화(coin monetization)
- Fed의 ‘부채 화폐화(bond monetization)’에 비유
- 코인을 달러로 1대 1 태환, 단기국채 의무적 담보
- 달러 스테이블 코인 거래, 담보 설정 단기국채 필요
- 재무부가 발행해 충당, 그 재원으로 장기국채 매입
-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가격 안정, 비트코인 가격상승
- 루이스법, 비트코인 팔아 그 차익으로 국가채무 감축


Q. 한도를 확대한 첫날에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던 바이백과 비교해서도, 코인 화폐화 방안을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 외형상 종전 국채 파동 대책이 갖고 있는 한계 극복
- 바이백 역부족, 후속 대책 bond monetization 추진?
- coin monetization, Fed의 독립성 훼손 피할 수 있어
- 달러가 풀리는 과정서 생기는 인플레이션 부담도 줄어
- 바이백과 비교, 단기 국채 금리rk 상승하는 것 방지
- 단기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부담도 줄어
- 글로벌 금융사가 필요한 단기국채, 美 재무부가 충당
- 단기국채 강제 소화 과정에서 금리 급등 막을 수 있어


Q.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까? 코인 화폐화 방안이 지금의 국채파동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바이백,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같은 본드 트위스트
- 코인 화폐화 방안, 국채 파동 다른 국가에 전가 가능
- 근린 궁핍화 수단, 트럼프 돈로주의에 잘 맞는 정책
- 반발이 변수이긴 하지만 새로운 시료리지도 가능해져
- 과연 가능한 일인가? 코인 화폐화 방안, 미봉책 불과
- 국채 파동 낳고 있는 근본 원인 해결하는 대책 아냐
- 재정 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도모, 해결 가능
- 능력 이상으로 썼으면 고통 따라야 정상 수준 회복
- 모든 위기의 가장 본질적 기본 대책, 과연 트럼프는?


Q. 코인 화폐화 방안을 동원해서 국채 파동을 막지 못할 경우, 국채금리 상한제까지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는데요. 가능한 일입니까?
- 금리 상한제, 일종의 금리 타켓팅 제도 일환
- 2차 세계대전 직후와 같은 ‘초비상 국면’ 실시
- 통화정책상 인플레이션 타켓팅과 유사한 제도
- 10년 국채금리, nominal anchor로 4.8% 설정
- 10년 국채금리, 10% 웃돌 때는 자동 국채 매입
- 채권매입 통해 금리 낮추고 유동성을 함께 공급
- 금리 결정 보드 멤버의 자유 재량적 판단 제거
- 최근처럼 인플레이션 우려될 때 최악의 대책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