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 폭주에도…'해킹 방어' 예산은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이 올해 5조 원을 넘어선 반면, 해킹 대응 예산은 AI 예산 대비 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AI 예산은 5조 938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해킹 대응·방지 관련 예산은 790억 6,200만 원으로 AI 예산 대비 1.6% 수준을 보였다.

AI 산업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AI 예산은 최근 3년간 빠르게 늘었다. 2024년 1조 1,424억 원에서 2025년 3조 4,147억 원, 2026년 5조 938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345.9% 증가한 규모다.

반면 해킹 대응 관련 예산은 2024년 634억 3,800만 원, 2025년 794억 8,500만 원, 2026년 790억 6,200만 원이었다. 2024년 대비 증가율은 24.6%에 그쳤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4억 2,300만원, 약 0.5% 감소했다.




이에 따라 AI 예산 대비 해킹 대응 예산 규모는 2024년 5.6%에서 2025년 2.3%, 올해는 1.6%까지 낮아졌다. AI 예산 증가 속도와 해킹 대응 예산 증가 속도 사이의 격차가 커진 것이다.

전체 정보보호·사이버보안 예산은 2024년 3,251억 원에서 2026년 3,663억 원으로 늘었지만, AI 예산 대비 비율은 같은 기간 28%에서 7.2%로 낮아졌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 육성뿐 아니라 정보보호와 해킹·침해사고 대응도 담당한다.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민간 분야 해킹사고 조사와 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지만 관련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훈기 의원은 "AI 시대인 만큼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면서도 "AI 활용이 늘수록 해킹과 사이버 위협도 커지는 만큼, 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보안 투자 역시 함께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