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메가특구 노동특례, 대화로 풀어야…정부는 조력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 근로 예외 등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논의와 관련해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용노동정책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답을 찾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메가특구 노동특례로는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메가특구법 노동특례 논의를 위한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3차 실무회의까지 마친 상태다.

김 장관은 노동시장 격차해소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격화된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모범사용자가 되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와 도급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난 9월 18일 공식 출범한공무직위원회를 차질 없이 운영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일터의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대책 이행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 준비와 현장 안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데 대해서는 "수사지휘 체계 보강, 전문교육 강화 등 그간 준비한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인공지능(AI)과 플랫폼 확산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해 일하는 사람의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