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 과세 2029년 시행 추진
가상화폐로 1년에 500유로(약 75만원)를 넘게 번 그리스 투자자는 앞으로 수익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리스 의회는 5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자본이득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법안은 연간 투자 수익 500유로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나눈다. 이 금액을 넘는 수익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넘지 않는 수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감사 규정을 비롯한 세부 시행 지침은 곧 나올 예정이다.
로이터는 이번 법안이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첫 포괄적 과세체계"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리스 재무부는 가상화폐 세수 전망은 내놓지 않았다. 대다수 투자자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어 그리스 내 가상화폐 시장 규모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유럽에는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공통 과세체계가 없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세율은 대체로 8∼30% 수준이다. 한국은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해 202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정비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4차례 미뤄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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