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허제 연장 연말까지 검토"...재초환 부과기한 곧 결론

신재근 기자

입력 2026-11-13 14:39   수정 2026-11-13 15:11



서울 집값이 하향 신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말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둔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시장의 혼선을 고려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의 부과 기한을 둘러싼 법률 해석도 이달 안에 정리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의 주요 지역 가격과 거래 동향, 주택공급 선행지표, 경매, 소비심리지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 하향 안정 지표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월세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 강북 지역이라든지 경기 지역의 상승세 등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서울 전역에 적용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선 "연말까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정대상지역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최근 논란이 된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해서는 이달 중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 안에 말씀드릴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혼란이 심해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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