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등 이른바 ‘주택공급 3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특위 소속 김남근·김동아·오기형·남인순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미합의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가 기다려온 주택공급 3법이 또다시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선다”고 했다.
이들은 “정치적 대치 속에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 입법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한다”며 “주택공급 3법은 막힌 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는 시급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기본계획·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를 병행해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2~3년 줄이고, 공공 인수 임대주택 가격 현실화와 공사비 분쟁 조정 관련 내용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은 노후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오랜 기간 지연된 노후 주거지 정비를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용산공원법 개정안의 경우 “캠프킴 등 주변 산재부지의 녹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고 반환부지 환경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택 3법에 대해서 야당과 세부적인 이견이 있다”며 “법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동아 의원은 “이 법안들을 막을 이유가 없는데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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