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대통령 탄핵] 선고 시작 21분 만에 "파면"…예상 뛰어넘는 '속전속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는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20여분만에 끝이 났다. 선고 시작부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이 나올 때까지 단 21분이 걸린 점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진행이었다. 이번 사건의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재판장이 전체 결정 요지를 낭독하는 데 26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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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 헌재 "朴대통령, 세월호 당일 현저히 불성실하였다"
"피청구인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대통령의 성실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였다." 김이수(64·연수원 9기), 이진성(61·연수원 10기)은 재판관은 1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소추사유에 관한 보충의견'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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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권한대행 "헌재 결정 존중해야…장외집회로 갈등 확대 안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더이상 장외집회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확대하는 이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내려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국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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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대선' 정국으로 급전환…각 당 '3末4初' 대선후보 뽑는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치권이 '탄핵정국'에서 '대선정국'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각 정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더이상 탄핵을 둘러싼 소모전을 벌이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향후 정국은 각 정치 세력이 '대권'을 향해 총력전을 펴는 조기대선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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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외환등 금융시장, 탄핵 불확실성 해소에 '안도'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등 국내 주요 금융시장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탄핵심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코스피는 이날 탄핵선고 직후 2,100선을 다시 탈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네덜란드 총선 등 중요한 대외변수를 앞둔 경계감이 작용해 상승 폭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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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 해외 경제분석기관 "韓 불확실성 제거…개혁 발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개혁을 위한 발판이 닦였다고 10일 분석했다. 이들은 한국이 마비상태에서 벗어나 경제 심리와 단기 경제성장 전망이 개선될 수 있겠지만,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보복,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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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사드보복 수위 낮아지나…집회 취소·소방점검 연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로 촉발된 한중 간 긴장관계가 탄핵 결정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오전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 중국 당국의 사드 관련 비판 발언 수위가 확연히 낮아지고, 관영 매체의 비판 논조도 순화되는 등 기존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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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스텔스전투기 젠-20 실전배치…한미 사드배치에 '경고'
중국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J)-20'을 실천 배치했다고 중국 중앙(CC)TV가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CTV 7 채널은 전날 저녁 젠-20 전투기가 '훙(轟·H)-6K' 폭격기·'윈(運·Y)-20' 수송기와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에 정식 편입됐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젠-20의 실전 배치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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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 경찰 "피살 북한인, 김정남 맞다" 공식 확인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암살된 북한인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라고 현지 경찰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할릿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10일 김정남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이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일간 더스타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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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신보 "北, 여자아시안컵 평양예선 南응원단 방북 수용의사"
북한이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아시아컵 대회' 예선 경기에 한국응원단 등이 관람을 희망할 경우 방북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는 북측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0일 '북남(남북) 축구관람을 위한 평양방문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체육관계자가 "우리는 북남 축구경기 관람으로 평양방문을 희망하는 모든 남측 인사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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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 헌재 "朴대통령, 세월호 당일 현저히 불성실하였다"
"피청구인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대통령의 성실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였다." 김이수(64·연수원 9기), 이진성(61·연수원 10기)은 재판관은 1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소추사유에 관한 보충의견'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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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권한대행 "헌재 결정 존중해야…장외집회로 갈등 확대 안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더이상 장외집회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확대하는 이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내려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국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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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대선' 정국으로 급전환…각 당 '3末4初' 대선후보 뽑는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치권이 '탄핵정국'에서 '대선정국'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각 정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더이상 탄핵을 둘러싼 소모전을 벌이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향후 정국은 각 정치 세력이 '대권'을 향해 총력전을 펴는 조기대선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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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외환등 금융시장, 탄핵 불확실성 해소에 '안도'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등 국내 주요 금융시장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탄핵심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코스피는 이날 탄핵선고 직후 2,100선을 다시 탈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네덜란드 총선 등 중요한 대외변수를 앞둔 경계감이 작용해 상승 폭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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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 해외 경제분석기관 "韓 불확실성 제거…개혁 발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개혁을 위한 발판이 닦였다고 10일 분석했다. 이들은 한국이 마비상태에서 벗어나 경제 심리와 단기 경제성장 전망이 개선될 수 있겠지만,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보복,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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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사드보복 수위 낮아지나…집회 취소·소방점검 연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로 촉발된 한중 간 긴장관계가 탄핵 결정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오전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 중국 당국의 사드 관련 비판 발언 수위가 확연히 낮아지고, 관영 매체의 비판 논조도 순화되는 등 기존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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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스텔스전투기 젠-20 실전배치…한미 사드배치에 '경고'
중국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J)-20'을 실천 배치했다고 중국 중앙(CC)TV가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CTV 7 채널은 전날 저녁 젠-20 전투기가 '훙(轟·H)-6K' 폭격기·'윈(運·Y)-20' 수송기와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에 정식 편입됐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젠-20의 실전 배치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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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 경찰 "피살 북한인, 김정남 맞다" 공식 확인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암살된 북한인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라고 현지 경찰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할릿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10일 김정남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이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일간 더스타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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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신보 "北, 여자아시안컵 평양예선 南응원단 방북 수용의사"
북한이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아시아컵 대회' 예선 경기에 한국응원단 등이 관람을 희망할 경우 방북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는 북측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0일 '북남(남북) 축구관람을 위한 평양방문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체육관계자가 "우리는 북남 축구경기 관람으로 평양방문을 희망하는 모든 남측 인사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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